변경된 청약제도 : 41년 만에 바뀔 청약제도 내용 정리

 

2024년 9월, 정부는 청약통장 제도를 41년 만에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복잡했던 청약 제도가 크게 간소화되었으며, 청약 기회 확대와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변경될 청약통장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변경될 청약제도 요약본 확인하기

 

[ 목차 ]

 

2024년 9월, 41년만에 바뀐 청약통장 제도

 

출처 :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서 이른바 '청약제도 합리화'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으로는 1983년 이후 약 41년동안 유지했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앞으로는 25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영이나 공공임대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약통장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방안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요.

 

1. 청약통장 유형 단일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유형이 '청약통장'으로 단일화
2. 청약 순위 간소화 : 기존 1순위, 2순위 등 복잡했던 순위 체계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소유자'로 단순화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단축 : 기존 2년 이상 가입 요건이 1년 이상으로 단축
4. 청약 점수제 도입 : 주택 유형,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점수제가 도입

 

이번 제도 개편 발표에 시민들의 반응은?

 

이번 변경될 청약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제도 간소화에 대한 환영

• 그동안 복잡했던 청약 제도가 단일화되고 순위 체계가 간소화된 것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약 과정이 보다 편리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실수요자 중심 개편에 대한 기대

• 청약 점수제 도입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실수요자 요건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3. 일부 우려 사항

• 기존 제도에 익숙했던 일부 시민들은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점수제 도입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일부 우려 사항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제도 간소화와 실수요자 중심 개편에 대한 환영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당첨선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시민들의 경우 월 25만 원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0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수원시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 양식 & 주의사항

 

 

2024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최대 15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