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이슈 정리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어느덧 16년가량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조금은 익숙해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야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졌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 발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휴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의 76주년인 2024년 오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윤호중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역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제헌절 공휴일 제외 배경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던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06년 식목일을 시작으로, 제헌절 역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재지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김해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 2018년 이찬열 당시 바른 미래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이 올라왔음에도 논의 진전 없이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제헌절 공휴일 이슈는 폐기되었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관련 의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재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휴가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점(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2. 관공서가 문을 닫을 시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3. 광공업, 제조업 등의 생산 차질로 인한 경제계 반발

4.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및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주 4일제 근무제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겹칠 수 있으니 또 한 번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 4일 근무제도

 

대한민국 기념일 :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념일로,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종합적으로 볼 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이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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